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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및 투명성 보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35조의7에 따라, 주도(主導)가 운영하는 자율 운영정책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절차를 공개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반영

1운영 원칙

주도는 “옳음이 기록으로 남는 시민 검증 공론장”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자주 맞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운영의 심판은 운영자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 ·현실이 심판 — 예측은 봉인되고, 시간이 지나 현실이 결과를 채점합니다.
  • ·인공지능은 분류기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 AI는 글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 신호만 분류해 운영자 검토를 돕습니다.
  • ·신뢰도와 공감의 분리— ‘자주 맞히는 기록’과 ‘많이 공감받는 것’은 영원히 별개의 축입니다(아래 8항).

2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절차 (제35조의7)

주도는 게시 전·후 두 단계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합니다.

2.1 게시 후 검증 — 즉시 게시 후 사후 조치

  • ·게시글은 작성 즉시 공개됩니다. 다만 선거 민감 사안 등 법령상 사전 검토가 필요한 글은 예외적으로 게시 전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기(인공지능)가 게시물을 위험 없음 / 경미 /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분류 결과는 표시·차단에만 쓰이며, 신뢰도·기록 점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으로 인지된 글은 즉시 사후 비공개(검토 보류)로 전환되어 운영자 검토를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2.2 검열 강도 단계 운영

  • ·평시·선거·위기 상황에 맞춰 게시 보류·차단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선거기간 등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검토를 강화합니다.
  • ·어떤 단계에서도 완화하지 않는 하한이 있습니다 — 선거기간 공표 제한, 고위험 콘텐츠 사후 비공개, 임시조치, 실존 인물 주장 출처 필수, 본인확인.

2.3 게시 후 신고·임시조치 (제44조의2)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최대 30일간 접근 차단(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 재검토를 거쳐 복원하거나 차단을 유지합니다.
  •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무기한 과차단 방지).

2.4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제44조의7②)

주도는 허위조작정보를 좁게 봅니다. 고의(허위임을 알면서) · 가해 의도 또는 부당이익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의 세 요건이 함께 보일 때만 고위험으로 다룹니다. 풍자·패러디·단순 오류·의견은 제외합니다.

3자율 운영정책 (커뮤니티 규칙)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입니다. 의견·논평·비판·전망, 풍자·패러디, 그리고 공적 인물·공적 사안에 대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적시는 보호됩니다. 정책·제도·집단의 행위에 대한 비판도 보호됩니다.

다만 다음은 보류·차단·삭제 대상입니다.

  • ·특정 가능한 개인·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비방·가해 목적).
  • ·고의·가해의도·권리침해가 함께 있는 허위조작정보.
  •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차별의 선동(혐오 표현).
  • ·음란·고어·노골적 폭력 묘사, 무차별 신상 비방·저격(좌표찍기).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실존 인물에 관한 주장은 출처(근거 링크)가 필수입니다.

4신고 방법 및 기재사항 (제35조의6)

이용자는 누구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 내 각 게시물·댓글의 ‘신고’에서 대상과 사유를 입력해 접수합니다.
  • ·권리침해 임시조치(제44조의2)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을 기재합니다 — 대상 정보(식별 정보), 침해 유형, 구체적 사유, 신청인 정보.
  • ·운영자는 접수된 신고를 검토해 숨김·임시조치·기각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5이의신청 및 구제

  • ·임시조치된 콘텐츠의 작성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이의를 검토해 복원 또는 차단 유지를 결정합니다.
  • ·게시 보류 또는 사후 비공개로 게시가 제한된 경우, 사유가 작성자에게 통지됩니다.

6선거기간 특칙 (공직선거법 제108조)

  •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에 따라 선거 관련 게시물의 투표·예측 분포 수치와 당선예측을 비공개 처리합니다. 투표 행위 자체는 가능하되 집계 결과만 가립니다.
  • ·선거 관련 게시물은 운영자 검토 강도를 높여 운영합니다.

7개인정보 보호

  • ·본인확인은 전화번호의 일방향 해시만 저장합니다. 전화번호 원문·실명· 연계정보(CI·DI)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로그에 남기지 않습니다.
  • ·정치 성향 등 민감정보는 본인 동의에 한해 처리되며, 공개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신뢰도와 공감의 분리 (점수의 벽)

신뢰도(예측이 자주 맞은 기록)와 공감(많이 공감받음)은 시각적으로도 계산상으로도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신고·검열·임시조치는 신뢰도 점수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인기· 광고도 트랙레코드 계산에 일절 반영되지 않습니다.

9투명성 · 감사

  • ·숨김·임시조치·삭제·검열 강도 변경 등 모든 운영 조치는 내부 감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 ·본 운영정책과 절차는 변경 시 이 페이지에서 갱신·공표합니다.

10문의

신고·이의·운영정책 문의: hello@albatross.bio

시행 2026년 6월 29일 · 개정 시 본 페이지에서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