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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이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현장 중심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기업들의 오랜 애로사항이었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투자 및 문화콘텐츠 협력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서류 절차 없는 ‘자율증명’ 도입… 수출 기업 6,000곳 직접 수혜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이행 개선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관세당국이 능력을 인정한 수출 기업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주거나 절차를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매번 관세당국이나 상공회의소를 거쳐야 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서류 부담이 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약 6,000여 개 대(對)중국 수출 기업의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FTA 현장 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통관 현장의 걸림돌이었던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도 기존 'HS 2012'에서 최신 표준인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된다. 10년 넘은 해묵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관세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현장의 통관 지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 배터리·화장품 기술 장벽 완화… 문화콘텐츠 합법 유통로 넓힌다 양국은 통상 갈등의 단골 소재인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특히 휴대용 보조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중국의 국가표준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화장품 등의 시장접근을 높이기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K-콘텐츠 보호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약속하는 한편, 한국 측은 단순 단속을 넘어 '합법적 유통 경로의 근본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의 뜻에 따라 별도 회담을 통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연내 진전을 목표로 쟁점 조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FTA는 관세 인하 혜택만큼이나 기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특혜를 적용받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 절차 간소화와 품목 기준 최신화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한층 원활하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매거진 에디터 한 줄 Talk 이제 검증되지 않는 식재료도 우리 식탁에 올라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슈를 정확히 알고, 변화하는 시장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발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나우앤히어와 함께 오늘을 읽고 내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