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 청와대 “美 슈퍼 301조로 추가 관세 가능성 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연합뉴스TV 등이 보도했습니다(연합뉴스TV; 뉴스1). ⠀ 위 실장은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조선일보). ⠀ 미국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예고했으며,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경향신문). ⠀ 위 실장은 “301조 조치가 있어도 한미 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지만(연합뉴스TV),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는 등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불확실성도 인정했습니다(조선일보). ⠀ 청와대는 쿠팡 사태로 한미 안보협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지연되는 조짐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8~9월 안에 대미투자 실행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TV). ⠀ [원 보도] 연합뉴스TV, 「[속보] 靑, ‘슈퍼 301조’ 관련 “추가관세 가능성”」 (2026.07.22) ⠀ [교차 검증] 1. 조선일보, 「[속보] 위성락 ‘美,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가능성’」 2. 경향신문, 「[속보] 청와대 ‘미, 슈퍼 301조 등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3. 뉴스1, 「靑 “美,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관세합의 초과 않을 것”(종합)」 + 조선비즈 기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