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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뉴스] ⠀ 🕰️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 2025년 9월 대법원 2부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 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촉하며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항소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민주노총을 장악한 지하 비밀조직이 존재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재 상황]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형사재판은 종결됐습니다. ⠀ [원 보도] 1. 연합뉴스, 「'북한 지령 간첩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71751004 ⠀ [교차 검증] 1. 뉴시스,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925_0003343523 ⠀ 2. 한국일보, 「'북한 지령 간첩 활동'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2511110005560 ⠀ [출처 목록] 기사 출처: 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2024. 11. 06 수원지법 앞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