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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huv· 1주#모스탄· 사회

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기각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연합뉴스/이승연 기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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